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과 사고 대처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최신 규정 핵심 정리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면서, 안전을 위한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대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이동 수단이므로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며,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주행 구역 역시 중요한 규제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안전 수칙입니다.
음주 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단속 기준을 하향하고,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 체계를 적용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주차 규정도 강화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시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본 PM 사고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한때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사고는 1,915건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정점을 찍었던 2023년 대비 19.8% 감소한 수치로,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년 연속 매년 20명을 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7,007건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가량(47%~52%)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28,226건 중 10대 청소년이 57.1%를 차지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조사에서는 부상당한 PM 이용자 중 75.0%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헬멧 착용자에 비해 부상 위험이 6.7배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 급제동 등으로 인한 추락 손상이 66.5%로 가장 많습니다.
주요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노력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사례는 여전히 많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와 도시 미관 저해 역시 주요 민원 사항입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대여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 개인 소유 기기에 대한 보험 공백은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쿠(GCOO)는 2026년 7월 22일부터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대여를 앱에서 원천 차단하고,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헬멧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식 잠금 헬멧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빔모빌리티와 같은 업체들은 '착한 주차' 캠페인과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주차 방법과 안전 주행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사고 대처법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보호 장비 착용, 교통 법규 준수, 안전한 주행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즉시 정차하여 주변을 살피고,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한 후 경찰(112)과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 형사처벌 기준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역시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 및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보호 장비 착용, 교통 법규 준수, 안전한 주행 습관, 차량 및 보행자와의 거리 유지, 정기적인 점검 등의 안전 수칙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릅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성숙한 이용 문화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스마트한 이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요점 정리
- ✓ 면허 필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 ✓ 보호 장비: 안전모 착용 의무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 ✓ 1인 탑승: 2인 이상 탑승 금지 (위반 시 4만원 범칙금).
- ✓ 주행 구역: 자전거도로 및 차도 우측 가장자리, 보도 주행 금지.
- ✓ 음주 운전: 엄격히 금지되며, 단속 기준 강화 논의 중.
- ✓ 사고 대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A.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입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인가요?
A. 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되나요?
A. 아니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보도(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